“집 한 채 있지만 생활비는 빠듯하고, 연금도 부족하다… 방법 없을까?” 이 말은 수많은 고령층이 현실에서 매일같이 내뱉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사적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협력하여 **'살아 있는 동안 내 집을 활용해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고령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는 이 상품, 바로 **‘신탁형 주택자산 활용 상품(역모기지 신탁)’**입니다.
이게 뭐지? '신탁형 역모기지'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망 시 집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유족이 상환하지 않으면 처분되는 구조여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 주택 평가 기준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고령자들이 제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신탁형 역모기지’**입니다. 이 상품은 **집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신탁기관에 맡기고, 그 집을 기반으로 일정 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방식**입니다. 이후 사망 시에는 집이 자동으로 팔리거나, 자녀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고 집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살아생전에는 내 집을 기반으로 생활비를 확보하고, 사망 후에는 자녀에게도 일정한 자산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든 금융 기법**입니다. 여기에는 ‘신탁’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자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부모가 12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연금으로는 약 월 200~250만 원 수준의 연금만 받고 사망 시 집이 정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형 상품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생존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수령하면서 사망 후엔 잔여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환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 상환 조건 등은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며, **재산 분배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왜 이 상품을 추진하는가?
정부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국가 핵심 과제로 보고 있으며, 특히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협업하여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① 고령층의 생활 안정 -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60%가 ‘주택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유자산을 활용한 생활비 마련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② 연금제도의 보완 - 국민연금은 월 평균 60만 원 안팎에 불과하여, 실질 생활비와는 큰 차이를 보임 - ‘내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주택기반 생활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탁형 구조가 주목받고 있음
- ③ 부동산 유동화 정책과도 연결 -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유동자산으로 전환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음 - 이를 통해 소비 활성화, 세대 간 자산 이전 촉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도 유도 가능
- ④ 금융 접근성 강화 - 복잡한 연금·투자 상품 대신, **‘신탁’이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보다 직관적이고 안전한 상품을 구성**해 고령층이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신탁형 주택 활용 상품의 시범 도입 및 전국 확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10월 말부터 주요 금융기관(특정 신탁업 등록 은행 등)을 통해 일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의 실제 구조와 수익 흐름은?
상품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소유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긴다 (소유권은 유지)
- 신탁사는 해당 자산을 기반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
- 생존 기간 동안 고정 또는 유동 지급금을 수령
- 사망 이후에는 잔여 재산을 자녀가 상속하거나, 상환 후 회수 가능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 시장 가치, 예상 생존 기간 등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산정하며, 일부 상품은 **월 100~30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금리, 부동산 시장 상황, 수수료 등이 모두 반영되며, 가입 시점의 자산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품을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들
상품의 특성상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자산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① 계약 조건 확인: 신탁 수수료, 중도해지 조건, 상속 시점 처리 방식 등 상세 조항 확인 필수
- ② 법률 자문 병행: 유언대용신탁 기능과 결합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 및 가족 간 협의 권장
- ③ 상품 공급기관의 안정성: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인지 여부 검토
- ④ 부동산 시장 리스크: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월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상속 자산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음
또한 본인의 가족 구성, 자산 현황, 기대 여명, 상속 계획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내 집 마련’에서 ‘내 집 활용’ 시대로
이제는 단순히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입니다. 신탁형 역모기지 상품은 **고령층이 본인의 자산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가족을 위한 재산 이전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수단**입니다.
하지만 장점만큼이나 구조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하므로, **섣부른 판단보다 충분한 비교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현재는 일부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만 시범 운영되지만, 향후 정부가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표준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관심이 생겼다면, 단순히 기사 몇 줄로 판단하지 마시고,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 신탁협회, 주요 은행의 고객센터, 공신력 있는 재무설계사 등을 통해 반드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일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