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 고용 정책은 수년간 반복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2021년 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고용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수십만 명의 청년이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한계와 부작용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역의 일자리센터가 주관하며,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본 구조 (2025년 기준)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일부 업종 제외) |
| 청년 조건 | 만 15세~34세 미취업자 (고용보험 無, 졸업 6개월 이상) |
| 채용 방식 | 정규직 직접 채용 (3개월 수습 가능) |
| 지원 금액 | 청년 1인당 최대 960만 원 (12개월 간) |
| 지급 방식 | 6개월 근속 시 1차 480만 원, 12개월 시 추가 480만 원 |
2022~2024년 기준 약 5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채용되었고, 정부는 2025년에도 약 8,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 운영 중입니다.
2. 제도의 긍정 효과와 현실적 한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긍정적인 측면
- 1) 중소기업 고용 유도: 채용 시 정부가 일정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중소기업 채용 유인 증가
- 2) 취업 기회의 확장: 스펙과 무관하게 정규직 기회를 제공받는 청년층 증가
- 3) 지역 고용 개선: 수도권 외 지방 기업 채용에서도 긍정적 효과 확인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 1) '버티기 채용' 문제: 일부 기업은 장려금만 받고 청년을 조기 퇴사시키는 사례 존재
- 2) 진짜 채용 vs 수단 채용: 인력 수요가 아닌 ‘보조금 목적 채용’이라는 본질적 왜곡
- 3) 청년의 직무 부적합: 일자리 질이 낮거나, 청년 역량과 맞지 않아 이직률이 높음
- 4) 기업 입장에서도 제한: 지원 절차와 규제가 까다롭고 실질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큼
📌 청년·기업 관점 비교
| 구분 | 청년 구직자 입장 | 중소기업 입장 |
|---|---|---|
| 장점 | 정규직 채용 문턱 낮아짐 | 인건비 보조 효과 |
| 단점 | 직무 매칭 부족, 단기 근속 유도 | 장려금 종료 후 부담 증가 |
| 지속성 | 1년 뒤 이직률 높음 | 지원 종료 후 고용 유지율 낮음 |
3. 제도의 미래 방향과 보완 과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속 가능한 청년 고용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책 개선 제안
- ① 직무 매칭 시스템 연계: 장려금과 별도로 직무 기반 채용 DB를 활용해 직무 적합도 높이기
- ② 고용 후 코칭 시스템: 청년 채용 후 6개월간 ‘커리어 코치’를 연계해 직장 적응 지원
- ③ 성과 기반 인센티브: 단순 근속 기간이 아닌 ‘직무 성과+만족도’ 기반 보조금 체계화
- ④ 기업 질 관리 강화: 저성과 기업, 고이직률 기업은 지원 제한 및 교육 의무 부여
- ⑤ 지원 종료 후 유지 모니터링: 장려금 종료 6개월 이후 고용 유지 여부도 정책 효과로 측정
정책이 단순 ‘고용 수치’만 높이기보다는, “질 높은 청년 일자리로의 연결과 커리어 성장 지원”이라는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 장벽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 구조는 여전히 인건비 지원 중심의 단기 인센티브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역량 – 기업의 수요 – 직무의 지속성을 연결하는 구조적 고용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이 콘텐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단순 홍보하거나 비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2025년 기준 정책의 실질 구조와 문제점, 개선 방향을 중립적으로 분석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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