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실패가 아닙니다. 정부는 사업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업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도전과 재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교육, 컨설팅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창업지원금’, ‘원스톱폐업지원 서비스’, ‘자영업자 재기지원금’ 등 폐업 이후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총정리합니다.
1. 재창업지원금: 실패 경험을 새로운 기회로
재창업지원금은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이 다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금, 교육, 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3년 이내 폐업 이력이 있는 자
- 성실히 폐업정리를 완료하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항목 | 내용 |
|---|---|
| 사업화 자금 | 최대 5천만원 지원 (보조금 + 자부담) |
| 창업 교육 |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총 20시간 이상) |
| 전문가 컨설팅 | 경영, 마케팅, 세무 등 1:1 맞춤 지원 |
신청절차
- K-Startup 또는 소상공인마당에서 신청
- 서류 심사 → 면접 심사 → 최종 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집행
2. 원스톱폐업지원: 폐업 후 행정처리를 간편하게
사업을 종료할 때 복잡한 행정처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폐업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신고, 정리비용 신청, 고용보험·세금정산 등을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 대상
- 폐업을 완료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 장려금 신청 희망자
주요 기능
| 서비스 항목 | 세부 내용 |
|---|---|
| 폐업신고 | 홈택스 또는 정부24 연계 신고 처리 |
| 국세/지방세 정리 | 체납 조회 및 납부 확인 |
| 고용 관련 |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연계 |
| 지원금 신청 | 폐업정리지원금, 철거비, 재창업 연계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마당 또는 정부24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진행
3. 자영업자 재기지원금: 실질적인 재기 기반 마련
자영업자 재기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또는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거·생계 안정 목적의 현금성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 조건
- 폐업 후 1년 이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항목
| 구분 | 금액 | 지급 방식 |
|---|---|---|
| 생활안정지원금 | 최대 월 100만원 × 6개월 | 현금 지급 (계좌이체) |
| 재기 장려금 | 최대 200만원 (일시금) | 폐업정리 완료 시 |
신청 방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 및 폐업 증빙 자료 제출
- 심사 후 계좌 지급
4. 제도 비교 요약표
| 제도명 | 지원내용 | 신청 조건 | 운영기관 |
|---|---|---|---|
| 재창업지원금 | 사업화 자금, 교육, 컨설팅 | 3년 내 폐업 이력 | 중기부, 소진공 |
|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신고 + 각종 행정 처리 | 폐업 또는 예정자 | 국세청, 고용부 |
| 자영업자재기지원금 | 생계비, 재기자금 | 폐업 후 1년 이내 | 고용노동부 |
결론: 폐업 이후에도 길은 있다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실패의 경험은 귀중한 자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나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제도를 먼저 신청해야 할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단계별 전략을 세워보세요.
소상공인진흥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현장 지원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정부정책자금과 일반대출의 실질 비교를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