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은 컸지만, 전통시장엔 온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에도 이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SSM이 쉬는 날이면 동네수퍼는 일시적인 매출 상승을 경험하지만, 정작 전통시장은 오히려 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무휴업제도의 본래 목적, 정책이 가져온 시장 구조의 변화,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무휴업 제도, 왜 도입되었을까?
대형마트와 SSM이 시장을 장악하던 2010년대 초반,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월 2회 공휴일 또는 일요일 의무휴업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 지역 기반 자영업 생태계 유지
| 구분 | 내용 |
|---|---|
| 대상 |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
| 횟수 | 매월 2회 (지자체 자율 지정) |
| 적용 방식 | 오프라인 점포만 해당, 온라인몰 제외 |
하지만 이 제도가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그 실효성과 시장 영향에 대한 비판과 회의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SSM 쉬는 날, 동네수퍼는 북적… 전통시장은 왜 조용했나?
2025년 2분기 기준, 일부 지역에서 SSM 의무휴업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동네 편의형 슈퍼마켓의 매출은 평균 17%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의 전체 방문자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소비 이동이 '편의 중심'으로 발생하지, '시장 생태계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업태 | 2024년 | 2025년 | 증감률 |
|---|---|---|---|
| SSM | 휴업 | 휴업 | - |
| 동네슈퍼 | 2,900만 원 | 3,410만 원 | +17.5% |
| 전통시장 | 5,500만 원 | 5,420만 원 | -1.4% |
소비자는 여전히 편리함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구조적 한계(주차, 결제 시스템, 상품 다양성)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는 되었을까?
실제 소상공인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일시적 매출 증가엔 도움이 되나 장기적인 생존엔 의미 없음”이라는 응답이 62.4%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히려 “휴무일에 시장은 더 썰렁해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문항 | 응답 비율 |
|---|---|
| 실질 매출 증가 체감 | 28.6% |
| 큰 변화 없음 | 52.9% |
| 오히려 마이너스 | 18.5% |
이는 제도가 도입 당시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 환경과 소비 형태의 변화 속에서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불편, 온라인은 반사이익?
의무휴업일이 되면 일부 소비자들은 근거리 오프라인 대형매장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와 배달 플랫폼의 휴업일 당일 거래량은 23~27%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결국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디지털 전환 가속’만 유도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 쿠팡, 마켓컬리 등은 주말 매출 상승 효과
- 중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대응력 부족
- 정책 사각지대 논란 발생
결국 의무휴업은 오프라인 매장 간 갈등만 부각시켰을 뿐, 시장을 보호하거나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5년 이후,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생태계 전환을 강조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이 모바일 결제, 온라인 주문, 라이브커머스 등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 지원 확대
- 중소상인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
- 의무휴업 대상 재조정 및 탄력 운영
- 소비자 중심 유통 구조 개편
결론: 규제보다, 전환이 필요한 시점
2025년 현재,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제도는 그 본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방법이 낡은 프레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유통정책은 단순한 ‘휴무’가 아니라 디지털 격차 해소와 소비자 중심 접근을 통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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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정책 제안 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