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담과 소비심리 위축, 어디까지 이어질까?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명확합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이중 전략 아래, 대출 규제는 유지되고 보유세 체계는 손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실제로는 중산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가계 재무 구조, 소비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깊이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LTV·DSR, 그대로 유지되며 가계부채 억제 효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2025년 기준으로 큰 폭의 완화는 없었습니다. 일부 청년층 대상 한시적 LTV 완화는 존재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40~50% 수준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 지역 | LTV 상한 | 비고 |
|---|---|---|
| 서울 투기과열지구 | 40% | 9억 초과 주택 한정 |
| 경기 일부 조정지역 | 50% |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60% |
| 비규제지역 | 70% | 기본 상한 적용 |
DSR은 여전히 총부채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까지 모두 포함한 실질 대출 가능 금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 완화 없다… 다주택자 타격, 중산층도 영향권
정부는 2023~2024년 일부 완화됐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2025년 들어 다시 강화 기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유지되면서, 실질 보유세 체감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 항목 | 2024년 | 2025년 |
|---|---|---|
| 재산세율 (1주택자) | 0.15~0.45% | 동일 |
| 종부세 (다주택자) | 과세 기준 11억 | 동일 + 중과세율 적용 |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90% |
보유세 부담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세금을 감당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과정에서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가계지출 구조, '주거비 중심'으로 재편
서울 기준 전세 보증금은 2025년 9월 현재 평균 5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7.2% 상승했습니다. 반면 주택 매수는 대출 규제 및 가격 불안으로 주춤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 비중은 전세 또는 월세로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 구간 | 2023년 | 2025년 |
|---|---|---|
| 월소득 300만 원 이하 | 36% | 42% |
| 월소득 300~500만 원 | 28% | 33% |
| 월소득 500만 원 이상 | 21% | 25% |
이러한 주거비 부담 상승은 필연적으로 외식, 문화, 교육, 저축 항목에서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수 소비 위축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계 신용, 점점 더 얇아지는 회복력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가계부채는 1,858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신용대출의 비중은 34%에 달합니다. 특히 30~40대의 부채 비율이 높고,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계층의 소비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카드론, 할부금융, 마이너스통장 사용률도 상승 추세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자산 건전성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지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청년·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에 대한 선택적 완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가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중산층 대상 보유세 감면 한시 적용 검토
-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실질적 이자 보전
- 전세사기 및 주거불안 계층 보호 대책 확대
결론: 정책 변화가 만든 새로운 '가계 구조'를 이해하자
2025년 한국 가계경제는 단순히 물가와 소득의 문제가 아닌,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유세, 대출 규제, 주거비 상승은 모두 소비 심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개인 재무 전략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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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경제 구조와 정책 흐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